■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잠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서정빈 변호사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특검 임명 이후에 처음 열리는 공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공판에서 처음으로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는데 오늘 포토라인에서도 특검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증인의 증언이 거짓이다라고 직접 변론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공판에 출석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자체에서 특별하게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출석 과정에 특검과 관련된 의견을 내기에는 다소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특검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보다 더 많은 의혹을 수사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재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예상하기에는 많은 이른 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출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나 재구속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기소 같은 경우에 내란 외의 혐의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연히 추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외환 관련 범죄라든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뇌물 혐의 등은 당연히 확인된다고 하면 추가 기소가 될 것이고. 재구속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결국 구속의 필요성 여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위에 청구하게 된다고 하면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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